[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검찰이 범여권 인사를 고발해달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과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까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도 이뤄질 것인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지난 2일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즉각 합동 감찰에 나서야 하고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등 국정조사에 적극 힘을 실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지난 8일 긴급 기지회견에서 “저를 국회로 불러 달라. 현안 질의 이런 데서 소환한다는 말이 있으니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정공법으로 나오자 자칫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도 우려한 듯 여당에선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데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9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태도에 곧바로 국회에 호출하겠다는 반응이 아니라 “국회로 불러달라고 얘기했는데 국회는 윤 전 총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말기 바란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으며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윤 전 총장을 겨냥 “이 문제에 대해 당의 검증 내지 토론 없이 무작정 국회에 나와 자기주장을 하겠다는 것은 별로 진정성 없어 보인다. 본인의 정치적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나오길) 원한다면 증인채택을 해드릴 수 있다”면서도 “그냥 막 본인이 얘기하고 싶다고 나오는 게 국회는 아니다. 윤 전 총장은 당내 토론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고 도리어 국민의힘에 공을 넘겼는데, 10일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채지 않아도 국회로는 당연히 국정감사도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태도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 지금 당장 윤 전 총장이 어떤 피의사실이나 이런 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국정조사엔 속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선 “차분하게 진실 규명에 응하는 게 도리”라고 주문했으며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면’이란 조건을 걸었을 뿐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많다고 거론은 하면서도 “국정조사에 ‘준하는’ 여러 활동을 통해 진실 규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다”고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는데, “연루가 됐다는 게 확인된다면 국정조사 뿐 아니라 더 이상도 해야 될 정도”라고 강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단 윤 전 총장이 연루됐다고 밝히는 게 쉽지 않다는 고민 탓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MBN·매일경제의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35명에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물은 결과(95%신뢰수준±3.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찬성은 58.7%, 반대는 20.3%로 집계됐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선 73.1%가 국정조사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42.7%·반대 33.3%로 나왔는데, 하지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나 특검 등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아직 할 이야기는 아니다. 검찰의 감찰 결과 보고 나서 수사 가지고도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국정조사”라고 답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연루 여부를 밝히는 데 대해서도 “윤 후보가 증거를 대라 그러잖나. 저도 수사 많이 받아본 사람이지만 기록을 남기는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하나?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기록을 확인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는데, 다만 그는 “법적으로 대선 후보 자격 문제는 아닌데 정치라는 건 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도덕적 요소가 있고 상식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마 (고발 사주 의혹) 이것 때문에 윤 후보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민주당으로선 만일 윤 전 총장과의 접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회에 불러냈다가 도리어 윤 전 총장의 강공에 반박당하면 오히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의 추·윤 갈등 때처럼 윤 전 총장을 띄워주는 역효과만 낼 수 있기에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강조하면서 지금처럼 간접적으로 지지율에 타격을 주는 전략을 취하려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실제로 이 전 대표도 “홍준표 후보가 상승하는 요인으로도 간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자체를 중시하기보다 윤 전 총장을 야권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에서 내려앉히는 데에 방점을 두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과 공수처 중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게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건하라 하십시오”라며 응수하는 등 정면으로 맞설 의지를 드러내 이번 공방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