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중고차업계 피해보상할 신차판매권 지원요구 검토 필요.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주도로 중고차·완성차 업계가 참여한 ‘중고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 의 업무추진 중간상황을 보고하는 기자간담회가 31일 오전 비대면으로 열렸다.
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범위와 시장점유율 기준 등을 놓고 논의를 벌여왔고 결과적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중고차매매업계가 피해부분에 대해 신차판매권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상생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31일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발전협의회는 6차에 걸친 실무위원회 결과 완성차업계의 “1차년도 3%, 2차년도 5%, 3차년도 7%, 4차년도 10%”에 이르는 단계적 중고차 시장진입에 양측이 합의를 도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 거래대수, 매집방식, 피해 중고차판매업계에 대한 지원대책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이견이 존재했다.
특히 중고차업계는 사업자거래대수(110만대)의 10%를 주장했지만, 완성차업계는 전체 중고차거래대수(250만대·영업용차량 제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공익플랫폼을 통한 매입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완성차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완성차업체가 차량을 매입한 후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공익 입찰플랫폼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할 것을 제안했으나 중고차업계는 들어오는 차량을 모두 공익 입찰플랫폼에 출품 후 완성차를 포함한 모든 중고차매매업자가 공개입찰로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고차업계는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거래대수만큼의 신차 판매권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 관계자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라 기존 업자나 시장의 퇴출이 있을 건데, 다른 방법으로 메우자는 상생안"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을지로위원회는 “완성차 업계는 정부와 함께 완성차기업의 중고차 시장진입으로 시장에서 도태되는 피해 중고차판매업체의 생계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큰 쟁점인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신차판매권 등으로 지원해달라는 중고차매매업계의 요구가 상생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협상의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