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호히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거나 추진했던 법안은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 저희들이 개혁과제로 추진해왔던 일이고 실제 저희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결정하거나 주문하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란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청와대 의중은 주된 고려사항이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처럼 청와대 의중도 개의치 않는 듯한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에 청와대에선 27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청와대가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하는 반응을 내놨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과 가진 회동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 수석이 의원들에 인사하러 국회를 갔고 당 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는 나눈 바 없는 것으로 안다. 언론중재법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이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염두에 둔 조치란 지적에 대해서도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날 민주당에서도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관련 당 회의 직후 “청와대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는 오보”라고 강조했는데, 이로써 청와대 의중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는 오롯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정작 당 내부에서도 신중론과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여당 지도부에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오는 30일로 본회의 처리시점을 연기한 대신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7일 미디어혁신 특위, 문화체육관광위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했지만 회의 직후 한 원내대변인은 “8월에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록 그가 법안 처리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 열어놓겠다”고는 했지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인식이 생겨 월요일에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조항 열어놓고 설명하기로 했다.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들리는 이야기, 기사로 보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 있다고 주장했던 당내 의원이 계시는데 충분히 설득될 것”이라고 기존 방침대로 이달 내 처리될 수 있다는 데에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한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달 내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질문에도 “필리버스터에 적극 참여해 언론중재법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고까지 답하며 오는 30일 처리에 무게를 실었는데, 이는 노웅래·조응천·오기형·이용우·이상민·장철민·박용진 등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일부 당내 의원들이 재적의원의 5분의3(180석) 이상 찬성을 통해 야당 측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표결에 설령 반대표를 던지거나 불참하는 방식으로 방해를 놓더라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할지언정 이달 안으로 끝까지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고용진 수석대변인 역시 “지도부 입장은 그대로다. 이 입법은 민주당이 개혁입법으로서 꼭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온 법이고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 주도해서 하는 법”이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 다만 지난 25일 의총 당시만 해도 강행 처리에 힘이 실렸던 반면 이제는 점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본회의 1시간을 앞두고 열리는 30일 의총에서 자칫 당 내홍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송 대표도 노웅래·오기형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우려하는 의원들에 면담을 제안해 이날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들 의원들은 숙의 과정을 거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계에서 요구한 개혁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는 현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 등도 꼬집었고 이번 본회의 처리에 대해 각계각층의 우려도 많은 만큼 일단 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처리 시점을 조율하자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도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하는 오는 30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시위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언론중재법 개정 위헌심판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임을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이 당 안팎의 반대를 무릅쓸망정 끝까지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둘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