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대비 1444만 6000㎡(302만 6344평) 규모 증가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외국인 토지 보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302만 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2017년말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 2억 3890만 1000㎡(7226만 7552평)였으나, 2020년 말현재 2억 5334만 7000㎡(7663만 7467평)로 1444만 6000㎡(302만 6344평)이 늘어났다.
이 같은 수치를 축구장 면적(약 2200평) 1400개 가량 된다.
또, 이중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2017년말 1억 3267만 8000㎡에서 2020년말 1억 4139만 7000㎡로 781만 9000㎡(263만 7497평) 증가해 가장 많았고, 순수외국인은 1560만 9000㎡에서 2,135만 8000㎡로 574만 9000㎡(173만 9072평)가 증가했다.
이밖에도 합작법인이 7078만 9000㎡에서 7117만 7000㎡로 38만 8000㎡(11만7,370평)가 증가했고, 순수외국법인은 1,927만 3000㎡에서 1,886만 6000㎡로 40만 7000㎡(12만 3117평) 줄었고, 정부단체 등도 55만 2000㎡에서 54만 9000㎡로 3천㎡(907평) 줄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과 함께 토지보유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민, 귀화 등 특별한 사유와 상관없이 토지 보유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