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 대비 36만호 가까이 감소해 차기 정부의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위 소속 송언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 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상 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 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 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3년2월~2017년2월) 인허가 실적인 251만2271호와 비교하면 무려 35만7130호 14.2% 감소한 수치다.

서울 경우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30만956호로 문재인 정부 4년간 2만8608호(-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217만 3517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 의원은 인허가 후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인허가한 주택들이 준공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 같은 날 송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주택난이 가속화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라며 “주택 인허가 등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