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취득을 줄었지만 취득세는 4조원이 넘어섰다.

16일 국회 국토위 소속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택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만 3,125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97만 8,328건보다 2만6,380건 감소했다.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출범 전 5조 7,231억원에서 출범 후 9조 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 늘어났다.
 
취득가액 구간별로,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 5,879명으로 출범 전 4년간 28만 2,754명에 비해 4만3,125명(15.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 7,581만원에서 금년 5월 7억 2,035만원으로 2억 4,454만원(5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커서, 같은 기간 5억 7,029만원에서 9억 1,713만원으로 3억 4,684만원(60.8%) 올랐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과 주택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