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간 쌓인 국가채무 660조 중 文 정부 단 4년 동안 410조 더 늘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사포커스DB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부동산이 지옥이 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맹비판을 가했다.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고,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 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으로 박근혜정부의 2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으로 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고, (부동산 경우) 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 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라며 “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 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라”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으로 일관했는데 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다”며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 꼼수일자리를 남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중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다”며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로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데 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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