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여권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대 수수께끼”라며 비판했다.

8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정부 여당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을 빼겠다고 발표했는데 결국 배가 산으로 갔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봐야겠다던 여당의 입법청문회가 면피용 청문회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소급적용’ 논의 탓에 피해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정신없이 말을 바꾸어 온 정부와 여당의 얄팍한 혀끝을 따라잡기도 어지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동안의 정부와 여당의 대책을 나열한 뒤 “정부 여당이 지금껏 쏟아낸 주장대로라면 재정도 넉넉하고, 위헌도 아니며 게다가 더 많이, 더 빠르게 지원하고 싶다는 것인데 왜 ‘소급적용’만은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초에도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손실보상제 필요성을 주창하다가, 갑자기 4월 재보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두텁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말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도 여야 대다수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손실보상법 제정을 목전에 뒀는데, 느닷없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곶감 꺼내듯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심 의원은 “지금은 재난지원금 시간이 아니며 6월은 손실보상과 최저임금 인상의 시간”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회복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상회복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때문에 “정부 여당은 이미 제출된 손실보상법안에 다 담겨 있는 피해지원 확대안으로 국민들 눈속임이나 할 때가 아니며 소급적용은 거부하고 최저임금은 공격해서 또다시 자영업자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