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 등 과거사 문제로 충돌하던 끝에 무역충돌까지 일어나며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한층 악화된 데 이어 독도가 일본 영토란 주장까지 나오면서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반면 급부상 중인 중국을 견제하고자 일본 등을 포함시킨 쿼드를 출범시키고 북핵 문제도 주시하고 있는 미국은 이 와중에 일어난 한일관계 악화 상황에 우려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계 인사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은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인터넷 화상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 간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는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심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 등 여러 사안에 진전을 이뤄나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동 능력에 매우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연합 구축이 필요하고 그 연합에는 한국과 일본이 전통적으로 기둥이 돼 왔다”며 “한일 관계에 있어 후쿠시마 문제 등 일부 도전들에 직면할 것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상호 신뢰나 존중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아직은 두 나라 간 신뢰와 존중이 있다고 믿는다. 미국이 두 나라와 더 생산적으로 관여해 한국과 일본 관계에 더 안정적인 권력구조와 역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기 바란다”며 “한일관계는 전체 태평양 지역의 주춧돌이다. 한국과 일본 스스로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벌어질 격렬하고 어려운 도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란 점을 인지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 측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27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2021년 외교청서에는 아베 신조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해놓으면서 한일 관계는 풀리기는커녕 한층 더 꼬이는 모양새다.

비록 일본의 외교청서엔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하거나 한미양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같은 날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여기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역설한 데 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일본에 맞불을 놨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이번엔 독도로 갈등을 빚자 미국이 우려한대로 같은 날 중국은 중국자연자원부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지형 및 지리 특성 조사 보고서를 댜오위다오 디지털박물관에 공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글로벌 타임스 등을 통해 발표했는데, 쿼드에 동참하며 최근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등 그동안 미국과 함께 중국 압박에 나선 일본을 이번엔 때맞춰 영토분쟁 문제를 꺼내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어 향후 중국이 이 같은 정세를 이용해 아시아에서 입지를 차츰 넓혀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