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권언유착'으로 수사의 방향을 돌려야 -특히 최강욱이 '녹취록 요약'이라고 올려놓은 것은 완벽한 조작이었다 -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이들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시사신문 / 정유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언유착' 프레임은 '허구'라는 주장과 함께 '권언유착'으로 수사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검언유착 프레임'은 유시민의 피해망상과 최강욱의 거짓말이 빚어낸 허구라고 주장한 진중권교ⓒ시사포커스
진교수는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채널A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중단 권고가 나온 이후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은 '권언유착'으로 수사의 방향을 돌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애초에 '검언유착'의 프레임은 유시민의 피해망상과 최강욱의 거짓말이 빚어낸 허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사이에 밝혀진 것은 최강욱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거짓말에 심지어 KBS와 MBC까지 동원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진교수는 "특히 최강욱이 '녹취록 요약'이라고 올려놓은 것은 완벽한 조작이었다"고 하면서 "비슷한 조작이 KBS의 왜곡보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했다.

또한" 이동재 기자가 낚여 들어가는 데에도 지현진-최강욱-황희석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썼다.

그는 특히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졌으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언유착'이라는 허구의 프레임이 어느 단위에서 날조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이들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교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은 쪽팔린 줄을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해야 할 검사들이 유치한 음모론에 빠져 뻘짓 한 것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사기꾼에게 조롱이나 당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라며 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철저한 자성을 촉구했다.

진중권교수는 이날 또다른 게시글을 통하여 "수사심의위 권고에 관하여"라는 게시글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밝히면서"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제와서 자기들이 도입한 그 제도를 “수술”하겠다고 벼른다"고 비판헸다.

진교수는 이는 자기들이 세운 검찰총장을 자기들이 내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라고 썼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우리에게 개혁당한 검찰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라면서 "그 행태를 봅시다. 권력의 명령에 따른 하명수사, 증거도 없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 KBS와 MBC 등 언론과의 전형적인 유착. 자기들이 검찰개혁의 이유로 내세웠던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지적헸다.

그러면서"여당에서는 그런 짓 막으려고 도입한 ‘수사심의위’마저 무력화시키려 한다'면서 "이 사건 역시 요즘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인정하는 대신에 아예 잘못의 기준을 바꾸려 한다"면서 " 자기들은 결코 잘못을 할 수 없으니,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가 졸지에 ‘개혁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패턴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보았다.

그는 이번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나 이동재 기자의 요청으로 열린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감옥에 있는 이철의 요구로 열린 거라고 했다.

진교수는  이동재 기자 쪽에서 한 신청은 기각됐죠. 한 마디로 자기들이 만든 제도를 자기들이 이용해 놓고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와서 다시 룰을 바꾸겠다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진교수는 이어 또한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동재 기자측의 진정을 받아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며 그 이유로 이미 이철 쪽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리기로 되어 있던 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 한마디로 너희들 손 놓고 그냥 수사심의위에 맡기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와서 말을 180도로 뒤집은 겁니다"라고 말한 뒤 ""이분들, 자꾸 잣대를 바꿔요. 1446년 10월 26일 세종대왕께서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 집권여당에는 아직 도량형의 통일도 안 되어 있어요. 들이대는 잣대가 매번 달라요. 자로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길이로 자를 재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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