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

▲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을지훈련과 함께 첫 을지국무회의를 열었다.

21일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안보 상황과 더불어 ‘살충제 계란’ 논란에 대해 정부 방침을 전했다.

우선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한층 무거울 수밖에 없으며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평화가 지속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현 상황이 전쟁의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며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북한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문 대통령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란 파동으로 인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꼬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또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며 “우선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므로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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