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49곳 확인 '제도 개편 불러오나?'

▲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전수 검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전수 검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특히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전체 556개) 18개, 친환경 농장(683개) 31개이며,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농장), 비펜트린(37), 플루페녹수론(2), 에톡사졸(1), 피리다벤(1)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 피프로닐이 검출된 8개 농장의 계란은 전량 폐기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농가 37농가는 친환경 인증기준만 위배했으나 일반 식용란의 허용기준치 이내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전국의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해 검사를 완료한 결과 부적합 2건 외에 추가 1건이 확인됐다.

일단 현재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적합으로 판정된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청주의 식약처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농식품부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써서는 안 될 약품을 쓴다든가 정부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정부를 속이는 농가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하라”로 지시했다.

그러면서 “절대다수 국민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용서해선 안 된다”며 “생산단계부터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매 단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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