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는 MOU에 특별법까지…국회 비준 필요성” 강조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겨냥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전략물자·기술자료 보호 MOU와 과거 남북합의 13건을 예로 들며 “국민의 세금과 경제 부담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포퓰리즘적 예산 지출 문제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지적하며, “필요 없는 특활비를 삭감했던 과거 민주당의 입장과 모순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관련해 탈원전 정책이 바라카 원전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주요국 대사 공석 조기 충원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의혹 대응을 위해 당 홈페이지에 ‘공무원사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했고, 송 원내대표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공무원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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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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