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편향 예산 삭감, 민생 중심 재편”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불필요하거나 편향적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발표에서 “국가채무가 올해 1273조 원에서 내년 1415조 원으로 142조 원 증가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도 인기영합적 예산만 늘렸다”며 “민생을 외면한 정치 논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복원, 예비비 4조2000억 원 증액, 광복회 학술연구 8억 원,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지원 16억 원 등 ‘내로남불’ 예산을 지적했다. 산업·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 1조9000억 원도 구체적 운용 계획 부재를 문제 삼았다.

또한 AI 예산은 3조3000억 원에서 10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검증 없이 편성됐다며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상품권 예산 1조2000억 원, 국민성장펀드 1조 원, 청년미래적금 3723억 원 등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삭감 재원을 대학생 장학금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에너지 평등권 실현, 지방균형발전 등 민생 중심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를 목표로 심의에 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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