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연석회의에서 “대법원의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공정한 재판권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 권리 침해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지난 4월 소부에 배당 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5월 유죄 취지 판결이 나자 범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단독 탄핵 추진은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국혁신당은 현재 12석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선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