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하게 내세웠던 주가 5000포인트 시대가 출범 1년여 만에 현실과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사흘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3100선 붕괴를 겪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아시아 증시는 10년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국내 시장만 소외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락하는 지수…기대 접는 개인투자자들

개인투자자들은 이미 코스피 박스권을 예상하며 ‘레버리지 ETF’에서 자금을 대거 회수하는 등 방어적 투자 전략으로 돌아섰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공약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여당과 일부 의원들은 대주주 기준(50억 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관련 질의에 명확한 입장 없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국회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발언으로 지표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개혁 외치면서 ‘노란봉투법’은 강행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와 ‘코스피 5000 특위’ 구성 등으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기업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선진국 수준의 노동법이 필요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단독 과반을 활용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계와 경제단체, 여론 조사 모두에서 해당 법안이 노사 갈등 심화와 파업 증가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야권은 “코스피 5000을 말하면서 정작 주식시장과 기업 환경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부족하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세제 개편안이 분수령…26일 국무회의 주목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세제 개편안은 향후 주식시장 방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주주 기준이 완화될지 유지될지 여부에 따라 시장의 투자심리 회복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약과 실제 정책 기조 사이의 괴리, 그리고 정책 메시지의 혼선은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이재명 정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가 실제 경제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