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은 진영 대립 부추기는 정치적 거래"…대통령 권한 남용 경고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한 특별한 권한”이라며 “권력형 범죄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은 국민 분열과 진영 대립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을 “입시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로 규정하며, “임기 첫 광복절에 그런 인물을 사면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사법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조 전 장관 사면이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로 보인다며, “대통령 사면권이 정치적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조국 사면 다음엔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 측근 인사들에 대한 보은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보은 인사에 이어 보은 사면까지 가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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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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