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인상률, IMF 외환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아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및 공익위원 23명의 합의로 인상안을 확정했다.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1만1,500원보다는 1,180원 낮고,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보다는 290원 높은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물가 상승률과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와 지도·감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했고,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소속 5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충족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상률 2.9%는 김대중 정부 시절 IMF 외환위기 당시(2.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16.4%)가 가장 높았고, 윤석열 정부는 첫해 5.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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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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