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외국인 현금부자에겐 날개를, 국민에겐 규제 족쇄를 씌운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금자리가 절실한 국민에겐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이는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 정책”이라며, “공급 대책 없이 국민 수요만 억제하고 외국인 수요를 방치하면 결국 서민들의 설 자리는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현재의 단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외국인에 대해 자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규제 수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대책 발표 직후에도 “현금 부자 외엔 집을 살 수 없다는 선전포고”라며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먼저”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