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업적으로 소개된 경기 시흥시 거북섬이,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로 인해 6·3 대선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제2의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예방하겠다”면서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신도시 상가 공실과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내놨다. 상가 공실률이 평균 10%를 넘는 등 고질화하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 상가 과잉 공급을 막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 시에는 분양 광고를 한국부동산원이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심사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체계를 구축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막겠다고 했다.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서도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고, 지자체의 상가 공실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측은 지역 내 고질적인 상가 공실에 대해 용도를 변경하여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나 공유오피스·청년창업공간·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공실 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라며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석 후보의 이번 공약은 지난 주말 집중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을 홍보한 것이 배경이 됐다. 거북섬에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유치했음에도, 현재 90%에 달하는 상가 공실 문제를 안고 있어서다.

이준석 후보는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16억 원의 높은 분양가로 공급했다가 3억 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들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