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100명 증원’ 관련 법안을 자진 철회한 데 대해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철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임시적 조치”라며 “정권을 잡으면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말바꾸기는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신동욱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그런 법안을 낸 것 자체가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언제든지 재발의할 수 있기에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에서도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함초롬 상근부대변인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당 전체가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철회 지시를 내렸다”며 “사법부 장악 시도를 숨긴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비법조인 대법관 도입은 정치인·운동권 인사를 앉히려는 의도, 대법관 100명 확대는 친여 성향 인사를 대거 채우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국민 앞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해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민주당은 표 계산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다. 국민이 투표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