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조희대 특검법)’ 추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특검법이나 탄핵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대선 전까지 권력 남용을 자제해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선 국면에서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공세를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와 함께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단독 상정하며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당시 강금실 선대위원장과 함께 특검법 발의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해 발의가 한차례 보류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선 전까지는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낮다”며 사실상 대선 이후에 논의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제기된 ‘유흥주점 향응 의혹’과 관련해선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며, “형법상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