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국민에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로 예고됐고,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선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행은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과 지자체의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재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는 탄핵심판 선고일에 물리적 충돌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질서와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미 두 차례의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