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중국 대사 초치해 철거 요청해야…안 받아들이면 우리도 구조물 설치해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데에 맞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박덕흠, 김미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철골 구조물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문제와 향후 외교안보적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중국의 서해공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선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 또는 여야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우리 해양주권을 침탈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중국이 어업 활동용이란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어업지원 시설이 아니라 서해를 중국화 하기 위한 해양기지,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의 판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뤄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며 “서해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정체성도,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도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중국이 선란 1·2호라는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다”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관계부처와 상황 파악에 나섰고,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이를 최초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로 만들어 이미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분쟁 중이다. 서해까지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이웃나라와 선린관계도 중요하지만 권리가 침해된다면 단호한 조치가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철거요청을 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례 원칙에 따라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며 “중국과 해양 분쟁을 겪는 필리핀, 베트남 등 분쟁국가 뿐 아니라 일본과도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공동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