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점거 대해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 취해야 해”
“현재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어, 피해 여부 계속 점검 예정”
김경진 “대통령 머리속에 부정선거 대한 강한 의심 있는 것 같아”

[시사신문 / 오훈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3.10.13)
[시사신문 / 오훈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3.10.13)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는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긴급 회의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했다”며 “당시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어 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이런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달라”며 “또한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수사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다만 이번 계엄군 투입의 배경이 된 ‘4·10 부정선거’ 의혹 사건은 이미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후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는 사건이다.

한편 친윤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경진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국회하고 선관위에 군이 갔는데 대통령 머리속에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과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선관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부정선거 자료를 잡아내야겠다는 황교안 전 총리가 제시했던 그 사고의 연장선이 대통령 머리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인사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윤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때 인천지검 애들을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가 첫 대화주제였던 사람이 윤 대통령 아니냐”며 당시 일화를 회상하면서 “결국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진영을 절단내고 있는 거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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