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졸속 입법…특검을 상대 정당 분열 조장하는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놓는 데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 이탈표를 겨냥한 김 여사 특검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며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꼼수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졸속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추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동원해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한편으로 내년 법원 예산을 246억원 늘려 판사를 회유하려 들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라며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