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 수사 포기하자는 것”
“대공수사권 되살리지 않을 이유 설명 대해 아무도 답하지 못해”
“지금은 경제 간첩 전성시대, 반드시 부활시켜 제대로 수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긴급토론회를 주최하여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긴급토론회를 주최하여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한 것에 대해 “지금은 경제 간첩의 전성시대”라고 에둘러 비판하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긴급토론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수사 주체 교체가 아니라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정보 유출은 수사라기보다는 정보의 영역”이라고 평가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유능하다 해도 대공 수사 분야는 다른 것이다”며 “예를 들어 검·경이 외과 의사라면, 이것은 안과 의사 정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되살리지 않을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답하지 못한다”며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없애자고 한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걸 왜 없앤 것이냐. 이걸 없앰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의 중요한 자산들, 경제적 자산들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 간첩의 핵심”이라고 부연하면서 “국민의힘처럼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 반드시 마음먹고 해야 할 일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한 대표는 “(요즘 시대 간첩은) 예전처럼 넘어와서 독침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다. 그러기에 적국으로 빼돌리는 문제를 제대로 수사해야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피력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이번 국회 회기에서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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