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한데 굳이 혁신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면서 돌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안에는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에 어긋나고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에 대한 양보 의사를 알리면서 “부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를 간절히 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민심을 받드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앞둔 민주당이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 추천권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게 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추천 권한이 없는 상태인데, 비교섭단체 중 조국혁신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12석)를 가졌기에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혁신당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인 건 사실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교섭단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내려 놓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선 의도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정부·여당의 특검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에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 중에 의석수가 가장 많은’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혁신당에 있다고 특정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제출된) 특검법을 바꾸지 않는 전제라면 비교섭단체 중 다른 정당, 예를 들면 개혁신당도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풀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우리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겠다’고 할 정도의 염치가 없는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견제구를 놓고 나서기도 하여 사실상 조 대표가 양보 의사를 표하고 나선 속뜻은 여당 측에 특검 추천 권한을 양보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풀이되면서 실상은 개혁신당에게 양보하겠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일각은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