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입틀막해서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폭거, 위법 행위”
“불법·탈법 일삼는 방통위 김홍일·이상인, 공수처가 강제수사 나서야”
“2인 체제로 내린 결정, 명백한 삼권 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
민주, 김홍일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방침 “방송장악 쿠데타 반드시 저지”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한 것을 두고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을 강행 처리했는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반국민적‧반역사적 폭거”라고 반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방통위는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을 의결했는데, 하필 이 같은 결정은 그 전날 민주당이 주도해 야당 단독 결정으로 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한 것이기에 민주당 측의 반발음이 더 거센 모습이라고 일각은 관측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건데, 이건 명백한 삼권 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날을 세우면서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면서 “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이면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4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둔 상황인 만큼 충돌하는 여야의 대치가 극한에 이르는 분위기라고 관측했는데, 실제로 민주당은 오는 2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보고하고 오는 4일 본회의 때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