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린 검찰개혁 입법의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며 앞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정례적인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는데, 검찰개혁 TF에는 김 부대표를 중심으로 ▲이성윤 전주을 당선인 ▲곽상언 서울 종로 당선인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 ▲모경종 인천 서병 당선인 ▲김승원 수원갑 의원 ▲민형배 광주 광산을 의원 등이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며 이윤제 명지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지은 전 총경도 자문위원으로 함께 활동한다.

특히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여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해 갔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보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검찰은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건을 되살려 기소하고 별건의 별건까지도 수사를 확대해서 심지어는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까지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개혁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 개혁 과제”라면서 “과거 검찰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타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 더 나아가서 검찰 정권의 연장을 막아내는 중차대한 일이 됐기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검찰 정상화를 완수시킬 것”이라고 결을 함께 했다.

이어 김 부대표는 지난 2022년 당시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에 합의했던 일부 조항을 언급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었다. 중수청을 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욱이 김 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기관이 됐다”고 비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안에 따라 미완의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깊이 논의하고 이를 통해 나온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 부대표는 검찰개혁 TF의 활동 기간에 대해 “5월부터 7월까지”라면서 “다시 말해 신속하게 (검찰개혁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들을 당론화시킬 계획이다. 늦어도 7월까지 법안을 성안해내고 당론화시키는 과정을 밟을 계획이고, 각각 정당의 당론이나 개별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되면 법사위에서 함께 통합 조정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설 방침을 세운 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