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 추진할 것…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하겠다”

지난 달 30일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지난 달 30일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유세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씀했지만 2억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소상공인이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하셨고, 코로나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은 소상공인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대통령이 말한 1억400만원”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 4월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자신이 밝힌 공약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정말 바라는 공약”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사기대출 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민주당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 손실보상금 중 계산 오류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도 공약했으며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님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부산을 찾은 한 위원장은 “저희가 부산에 1992년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고자 한다. 제가 정치신인으로 처음 나왔지만 염종석 투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해 뛸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대식 사상 후보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반드시 해내겠다.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할 거란 약속도 드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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