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조건부의 특권 포기 선언을 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19일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민주당 입맞에 맞는’으로 들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해로 전국 방방곡곡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남의 당의 혁신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혁신이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찾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은 의회민주주의 회복에 있을 것”이라면서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대화와 타협, 협치의 모습을 보이며 야당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은 수해 복구와 이재민 복구에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할 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여야 정치권도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행하려는 국정과제에 대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주고 재정 준칙을 마련하는 국가재정법을 서둘러 처리해서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하는데도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그는 “또한 항공우주법 설치도 조속히 통과시켜서 세계 7대 우주 강국 입지를 확고히 하고 항공 우주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방송법처럼 논란 많은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 등 가짜뉴스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 재난을 이용하고 국민적 상처에 소금 뿌리는 재난의 정치화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박 의장은 “괴담정치가 아니라 민생정치가 혁신이다. 협치가 최고의 혁신이다”고 외치면서 “건강한 야당, 생산적 야당이 되는 것이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같은 야권인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의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여당 측과 비판의 결을 함께 했는데,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당한 영장’일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는 말은 결국 정당할 땐 방탄하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는 그 프레임 안에 숨는 짓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애초에 민주당은 이 ‘정당함’을 판단할 윤리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쇄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나쁜 짓 많이 해서 국민들이 꾸중하고 있는데, ‘나쁜 짓을 안 하고 싶을 때는 나쁜 짓 안 하겠다’는 걸 반성문으로 제출한 셈이다”고 꼬집으면서 “선택적 방탄, 선택적 윤리를 이야기한 민주당의 모습에 참으로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할 따름이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