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기헌 “내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돼 정부 책임 물을 것”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2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기헌,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송 수석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우리나라 정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이 수석도 “지금이라도 여당과 정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돼 10·29 이태원 참사로 생떼같은 자식들을 잃은 우리 유가족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용 의원은 “여당에서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이 무엇인지 한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 의원도 “이태원 특별법은 정쟁을 위한 법이 아니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도 아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도 이 법안과 관련돼서 집단으로 퇴장하지 말고 같이 논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여당에 당부했는데, 이는 국민의힘이 적극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확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고 최장 330일 뒤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현재 의석 현황은 민주당 167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으로 국민의힘은 112명이며 시대전환 1명, 무소속 11명이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야4당 뿐 아니라 나머지 의원들 중 최소한 5명이 더 찬성해야 한다.
한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이달 내로 패스트트랙 지정해달라고 촉구해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같은 날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1029명 동조 단식에 들어갔는데,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1029명 동조 단식의 날’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고 정주희씨 어머니 이효숙씨는 “오늘 1029명의 시민들이 동조 단식으로 우리 유가족과 함께해 준다고 한다. 내일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유가족 두 분에게 단식을 풀고 남은 싸움을 더 힘내서 같이 해보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서채완 변호사도 이 자리에서 “당연히 제정돼야 할 특별법 제정되지 않아 생명을 걸고 단식하는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다. 국민 대표자인 국회가 어째서 피해자들 곡기를 끊도록 내몰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다만 전날 단식 농성 중인 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고는 명백하게 정부 잘못 아니겠나. 다른 야당들과 협력해 신속처리안건 지정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특별법 제정 가능할 것”라고 약속한 만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