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거 가지고 재정 타령하고 반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 되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 아침밥이라도 전국 전 대학에 당장 하자”며 ‘1000원 아침밥’의 전국 대학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정부안대로 전국 대학에 1000원 아침밥을 실시해도 정부 예산은 50억원이 든다. 이걸 가지고 정부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재정 타령하고 반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정책위는 현재 1000원 아침밥을 시행하는 서울대를 5일 방문할 예정”이라며 “1000원의 아침밥을 비롯해 교통비, 학비 등 기본 서비스를 확대해 민주당의 정책 방향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체계적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다, 뉴 민주당 플랜을 4월18일 발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전국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예산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와 예비비 지출을 협의하기 바란다. 야당이 먼저 제기한 정책이라고 국민의힘이 자존심을 세울 필요는 없다”며 “국민과 야당에 자존심을 내세워서 민생 정책을 발목 잡고 반대를 일삼지 않길 바란다. 자존심은 일본에 제대로 세워주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친일, 반노동, 야당 정책에 반대하는 것 외에 정부여당 정책 방향은 뭔가”라며 “국민의힘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내세워 반짝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유를 정책 실종 때문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포기, 노동개혁은 주69시간으로 헛발질하면서 사실상 방향을 상실하고 교육개혁은 유보통합 준비 부족으로 사실상 실종됐다”며 “공공요금을 안 올렸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어디 갔나. 현재 공공요금 인상 요구는 소신인가, 눈치인가”라고 거듭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계속 시비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군사정권과 싸운 김영삼을 역사에서 지우고 전두환, 전광훈 등 친일, 천공사상의 당이 될 것인가”라며 “적어도 5·18 민주화운동은 윤 대통령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민주당은 선거법이나 여야 공통 공약을 추진함과 함께 시대에 맞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연구하기 위한 헌법특위를 가동 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국민에게 주는 새 역사 페이지가 시작된 때”라며 “국민의힘의 역사적 망언이 계속될 경우 총선 전에 적어도 5·18 민주화운동만이라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필수 개헌안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항공우주법을 결의하는 것으로 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우주위원장이 되겠다고 한 법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기소로 동력이 상실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민주당은 갖고 있다”며 “여당보다 더 책임있게 우주항공에 관한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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