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안 질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불참하자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야권 단독 의결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과 주무장관인 정 장관은 불참한 채 진행됐는데, 그러다보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양곡관리법 관련한 정부 입장과 태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주철연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꼬집어 “남는 쌀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거라고 발표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한 총리와 정 장관이 ‘영구히’, ‘무조건’ 같은 선정적이고 거짓된 단어 구사에 그치지 않고 명백한 가짜 분석자료까지 인용했다”며 “한농연 연구결과가 옳다고 해도 총리 담화문은 거짓인데, 보고서는 작년 12월14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국회 의결로 정부에 이송된 최종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 한 총리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국회가 수정의결한 법안에 대한 분석이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주무장관까지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가짜 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했다면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서 해임은 물론 마땅히 탄핵돼야 할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총리 담화를 보면서 정말 총리 담화인가,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총리 해명을 요구해야 되고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강하게 추궁해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한 목소리로 탄핵을 거론했다.

또 윤준병 의원은 ‘다수 농민단체가 반대한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35개 농업인 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년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으며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위원장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다수 단체와 농민들 중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많이 후퇴한 현재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농민이 다수”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근거로 삼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관련 보고서 내용을 거짓이라고 지적하면서 “정 장관은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해 왜곡 보고한 부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위원장에게도 어떤 불출석 통보도 안 하고 저한테도 오늘 참석하겠다, 안하겠다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소 위원장에게 국회법 129조에 따라 정 장고나과 김 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상정·가결했으며 뒤이어 국회 소통관에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전국쌀생산자협회와 함께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소집해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농해수위 산회 뒤 성명을 내고 “3일간의 국회 대정부질문, 앞서 협의된 11일 전체회의에서 하루 종일 정부에 현안 질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충분히 있는데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양곡관리법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상임위를 갑작스럽게 열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 표명 시기가 임박해오자 자극적 선동으로 국민감정을 최대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또다시 여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의 일방적, 편파적 국회 폭력이 자행됐다. 협치는 파괴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