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논의한 결과,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을 우선 고려해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일단 보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는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예고해, 사실상 당정은 국가 재정을 생각해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정책위의장은 “요금 인상의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더 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함께 전했다.

한편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너 죽을래’라면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민생도 에너지 산업도 금융 산업도 모두 죽이고 있다”며 “정작 최종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해명이나 설명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 폐해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효한 원인이 되어 한전은 현재 매일 38억원을, 가스공사는 13억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 원전 2호기를 다음 달 8일부터 가동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운영허가 연장신청을 지난해 4월에 해서 그런 것”이라며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2년 뒤인 2025년 6월에나 재가동이 가능한데, 고리 2호기 중단에 따른 전력손실을 LNG발전으로 메우면 3조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주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가동연장신청이 늦어져 3년 내로 가동이 중단될 처지다”며 “그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민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장 값싼 원전을 가동하지 않다 보니 각종 에너지 수입이 증가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결합되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난방비 쇼크가 일어났던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요금 인상을 고민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정부·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