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적 정치복지 아니라 약자복지 지향”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정책 현장 종사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무분별한 현금복지보다 ‘서비스 복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와 연대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약자복지의 핵심”이라며 ‘서비스 복지’에 대해선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이 선순환을 이루는 복지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정책과 관련해선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이뤄지도록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약자들과 더 폭넓게 소통하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분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에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장에 계신분들”이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뿐 아니라 정책 제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날 오찬에 대해 “약자 보호와 두터운 복지를 통한 ‘성장-복지 선순환’이라는 일관된 철학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는데,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 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중 윤 대통령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향해선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다. 소중한 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으며 지역고용센터 직업상담사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어려운 분들께 좋은 일자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근로감독관엔 “현장에서의 노사법치가 노동개혁의 기초인 만큼 근로감독관들 최일선에서 역할을 다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