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 하루 전인 14일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당정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인 민주당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타결을 위해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두 손 놓고 배째라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이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천억 초과의 법인세와 100억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해 “과세표준 2억원 5억원 구간의 5만4천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춤으로써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 협조해주겠다는 데도 정작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과세표준 3천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슈퍼초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100억원으로 10배 상향,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기업 상속 기준매출액 1조원으로 대폭 상향 등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4대 초부자감세 법안 어디에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를 배려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압박하면서도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의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여당과 윤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정부여당에 공을 넘겼다.

아울러 그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관련 법안에 대해선 “종부세나 상속·증여세라든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는 됐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정교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은 12월 예산 처리 직후라도 1월이나 2월 임시회에서 빨리 처리하자”고 여당에 촉구했으며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여야가 내일 오전까지라도 타결한다면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시트작업을 마치는데 10~11시간이 소요된다. 부득이 내일이 아닌 모레로 넘어갈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시트작업 때문에 지체된다면 모레 오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