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당정이 26일 국회에서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처음 가진 가운데 기존 비핵화 정책에 대한 전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역설했지만 그 방향을 놓고선 일부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정이 참여하는 ‘북핵특위’ 1차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군 중장 출신으로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우리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비핵화 정책은 모든 게 다 실패했다. 이제는 실패한 비핵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핵 공유와 핵 재배치, 핵 개발 이 자체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정책적으로 북한이 위협하는데 국방부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 중 ‘북한이 위협을 준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는, 전작권 전환을 중지하고 이에 힘썼던 조직을 ‘핵 무력 대응 조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북핵특위 부위원장이 된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1993년 3월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30년이 지났지만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쥐지 못했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우리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다.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며 미국이 9·11 테러 직후 세운 종합계획인 ‘블루프린트’를 예로 들어 “우리도 블루프린트, 당정이 협의해 국가 차원의 종합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다.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이처럼 여당에서 핵 공유나 핵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뜻을 내비친 반면 정부 측 인사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비핵화 정책 전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북핵 대응 수위에 있어선 국민의힘과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 장관은 “그간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는데 이제 그런 전략을 바꿀 때”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시도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첫 번째”라며 “군 입장에선 미국과 여러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특히 정보공유부터 기획 단계, 계획 단계, 연습·훈련 이런 과정까지 우리가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이번 한미군사협의회에도 이를 중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핵 개발이나 핵 공유를 거론하는 여당과는 온도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