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강민 기자]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다수의 아파트 발주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적발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 과징금 부과 결정과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9일 공정위는 아파트 출입보안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 알뜰장터 등 입찰 담합 업체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아파트 발주공사·입찰 담합은 입찰 참여업체 간 수평적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입주자대표외의, 관리사무소)와 특정업체간 수직적 유착관계가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9510세대로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에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예정자로 아파트너를, 들러리로 슈프리마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을 통해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에 설치된 출입 보안시설은 안면인식기, 스피드게이트, 턴게이트 등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새 아파트가 초기에 발주한 공사에서는 담합을 하면서도 낮은 금액을 투찰하여 낙찰 받아 자사의 제품을 설치했다. 이어서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담합 없이 참여하면서도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너는 추가설치 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받지 못하자 입주민 정보 연동작업 협조 거부로 입찰 재공고를 하게 만들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제품공급 및 기술 지원협약서'를 체결했고 기술지원비를 보장 받게 됐다. 하지만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조차 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 발주는 민간 입찰이지만 비용부담 주체와 계약주체가 달라 입주민이 자신의 피해를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담합 가담 2개 사업자는 총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 됐다.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도 같은 유형의 담합이 발생했다. 9건의 입찰에서 아람에너지가 낙찰예정자로,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이 들러리로 참여해 아람에너지가 낙찰되거나 유찰 후 수익계약자로 선정돼 총 7억5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람에너지에 시정명령과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너지원과 에너세이버에게는 경고처분을 결정했다.

지난달 2일 청주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 한울타리이벤트와 청원이 해당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을 위해 친분이 있는 에프앤비물산과 부부농산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선정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도시화 및 아파트 통한 주택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 전체 주택의 62%가 아파트 전체국민의 50%가 아파트 거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관리비 규모와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비 적정성에 관한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국토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우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했다. 입찰담합업체 제한조치 실효성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 사실 유무확인서를 포함 시켰고 공정위는 확인서 발급을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공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 합동조사 정례화하기로 했다. 입찰방해·배임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한다.

주택관리업자 이해상충 문제 예방을 위해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토록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입주민 자율 감시역량도 활용한다. 유사 아파트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를 개선키로 했다. 입주민이 시기, 지역, 용역 및 공사 종류, 세대수,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 간 가격정보를 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기록을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입주민이 자신의 아파트의 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에 대해 제재를 하는 한편 업계의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여 공정위와 국토부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와 국토부는 10월에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