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예대금리차·실손보험료 두고 “합리적으로 결정” 발언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예대금리차’와 ‘실손보험료 인상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온라인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출금리 산정과 실손보험료 인상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개입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당국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대금리차”라며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예금금리가 덜 올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건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금리에 정부가 직접개입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실 불가능하다”면서도 “예대금리차가 합리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벌어지면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실손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업법에는 보험요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돼있다”며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과 정책당국이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보험사들과 협의해 조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를 지적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19일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 및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도 지난 7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예대금리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대금리차가 과거에 비해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금리 차 확대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감독당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