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임솔 기자] 이달 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85.4%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양쪽 단체가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카드사별 수수료율 인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78.3%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현재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45%가 ‘매우 부담된다’, 40.4%가 ‘다소 부담된다’고 답해 총 85.4%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66.4%가 ‘0.5% 이하로 인하’를 꼽고, 25.6%는 ‘0.5%로 인하’라고 응답했으며 ‘현행 0.8% 유지’는 3.1%에 불과했다. 또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49.6%가 ‘0.5% 이하로 인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29.3%가 ‘0.5%~0.8%로 인하’라고 답했으며 ‘현행 1.3%~1.6% 유지’는 6.4%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합리적 수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사업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58.8%)’가 꼽혔다. 실제로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중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7.4%(‘매우 찬성’ 55.8%, ‘대체로 찬성’ 21.6%)가 찬성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카드 수수료율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단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돼 실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의 상황과 처지가 카드수수료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에 소속된 7개 카드사지부는 전날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진행,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 요구했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카드사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된 상태라며 비씨카드의 경우 전년 대비 31% 이익이 감소했고, 2019년 대비하면 무려 53% 감소한 형편”이라며 “비씨카드의 모습을 보면 나머지 카드사들의 향후 모습이 투영된다”고 밝혔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은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줄여나가고 있다. 영세가맹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니 만큼 즉각 폐지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발표에 앞서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서로간의 제로섬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언제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