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를 포함해 2차 사전청약 접수시스템에 접속한 방문자가 24만명을 넘어섰다.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물량은 1만102호인 것을 감안하면 사전청약 시도를 한 열기를 감안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1차 사전청약은 21.6대 1을 기록했다.

사전청약은 주변 시세대비 60~80% 수준이며 2년 뒤 분양가가 확정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덕에 내집마련을 위한 무주택자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권 들어 정부와 여당이 시행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됐고 최근에서야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공급으로 선회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며 "3기 신도시와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시간 동안은 내집마련에 대한 실수요자 의지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서울 아파트 값 평균 12억 원 시대...갈아타기 비용 2.7배 상승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열기가 있었던 날 KB국민은행은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를 내놓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12억 1639만 원을 기록했다고 보고됐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작년 9월 10억 원을 넘어섰고 7개월후인 지난 4월 11억 원이 올랐으며 이후 6개월 만에 1억 원이 더 올랐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1년만에 2억688만 원이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오름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서울 초고가 아파트도 올랐지만 실수요자가 몰리는 중저가 아파트 값도 급등하면서 상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은 서민들이 진입할 수 없는 영역이 됐다"고 진단했다.

실수요자들이 서울 아파트에서 눈을 돌려 경기나 인천 아파트를 찾으면서 가격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선인 6억 원 돌파를 코 앞에 둔 5억9110만 워을 기록했고 인천의 경우 지난달 평균 아파트가격이 4억 원을 돌파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가격은 7억7249만 원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5억4132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또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이른 바 갈아타기 비용이 서울 아파트는 5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와 매매 평균가 차액이 5억 원을 기록한 것.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3043만 원 평균 전세가는 5억57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갈아타기 비용은 5억 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매매가와 전세가 간극이 벌어지면서 지난달 기준 갈아타기 비용이 2.73배로 뛰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등으로 인해 전세유지도 못하고 반전세나 월세로 내몰리면서 갈아타기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이 매매가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 외곽지역 및 경기와 인천 지역 아파트 값도 계속 오를것으로 예측했다.

■ 오세훈, 박원순·문재인 때문에 집 값 상승

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 국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전임 시장이었던 故박원순 씨의 공급규제와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와 여당이 고집스러웠던 부동산 시장 정책이 맞물려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임 시장과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줄었고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제공했고 이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과거 본인이 재임시절 추진되던 재개발 정비구역 393개 전부를 박원순 전임 시장이 해제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영향으로 앞으로 최대 3년간 공급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발언 이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시절 당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국회의원 들이 재개발 지역 지정 민원을 넣었고 정치적 압력 때문에 서울시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재개발 지구 지정을 원했었다고도 밝혔다.

즉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하려 했지만 故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공급절벽을 만들었다고 밝힌 것.

오 시장은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김 장관은 정권 초에 설정한 방향에서 한치 수정도 없었고 현재 노형욱 장관은 열려있는 편이어서 함께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꾸준히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부동산 안정 지름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정동만, “26번 부동산 정책 헛발질”…노형욱, “현 정부 정책 수순 잘못, 소형 공급 속도전”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초선)은 "부동산 정책이 26번이나 모두 헛발질이었고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내집장만이 더 힘들어졌다"며 "국민들 갈라치기 하면서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나누고 임차인과 임대인 등의 갈등을 부추겼다"고 집갑 폭등 원인에 대해 정부를 지목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밀어붙였던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물러나고 변창흠 전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규제에서 공급으로 정책 선회가 있었다. 공공개발이 중심이다.

변창흠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 받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순이 잘못됐고 이에 따라 뒤틀린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오피스텔‧아파트 등 공급 위해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 애로 개선방안 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주요골자는 좁은 면적 등 이유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어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 확대될 수 있도록 허용면적을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최대 4개까지 완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내년까지 집중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건설사 등에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금리는 1% 낮추는 기금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법인인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 오피스텔 신축시 취득세 중과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 후 공공임대 공급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 대상 공유형 주거 서비스 제공 제도도 신설하며 내년 3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 전문가들, 96.6%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문 대통령 부동산문제 '과제' 평가로 갈음하며 국민 공분

헤럴드 경제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30명 중 29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남은 한 명 조차 '보통'으로 평가하며 긍정평가는 아무도 없었다. 부동산 수요억제 위주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 및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선회 해야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권이 유지하고 있는 투기수요 억제 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으로 잘못된 진단이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문가들은 향후 양도세 완화 등 매물증가 대책 및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모든 규제 정상화 등을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해야 될 정책으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책실패를 자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을 풀지 못했다"라며 "여전히 최고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답하면 짧게 밝히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 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 욕망 아닌 절실한 의지”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과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온 부동산 시장을 고의로 박살낸 정부 책임자는 ‘과제’라는 말로 갈음하며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 특히 본인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관련 없는 것처럼 행동한 점은 후안 무치”라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도 말로는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 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집 값은 올라가고 일부 인사들만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국민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참여한 박지환(38, 남양주시)씨는 “몇년새 집값이 너무 올라 지금 집을 구매하기에는 형편상 무리가 있고 정부가 지속 고점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너무나 불안하다. 아이도 4살, 6살인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육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이는 커가는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내집 마련을 이뤄 어릴 때 겪었던 잦은 전학을 내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이미 서울은 포기했고 신도시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쟁률이 너무 높다. 단순한 욕망이 아닌 절실한 의지다. 이번 정부가 너무 야속하다”라고 말했다.

한 주택임대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 임대업을 활성시키다가 본인들 입맛대로 민간 임대업을 없애려 했다”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볼 수 있는 예로 임대차법 시행 및 정부 후속 대책 등은 정상적인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방향과 정반대로 세워지면서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