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열차 미사일 발사...남북철도협력 심사숙고해야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북한이 기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태영호 의원은 ‘기존 군사 터널의 단점을 쉽게 보완하는 새로운 핵전력화 단계’라고 분석했다.
17일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정권이 열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미는 기동성이 뛰어난 열차 발사 플랫폼까지 감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견지에서 보면 기존의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는 움직이면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되는 단점이 있었지만 철도에 실린 미사일은 철도망을 따라 북한 전역을 이동할 수 있고 민간 열차와 구별하기 어려워 한미가 공격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철도망이 파괴되면 발이 묶이는 단점도 있는데 북한이 철도 기동 방식을 들고나오고 있는 것은 이동·엄페, 발사 수단 다양화라는 목적 외에도 일제 강점시기 건설한 철길 터널이 북한 전역에 그물망처럼 널려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특히 “기존의 철도 터널들을 미사일 엄페 및 발사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터널 공사비용을 줄이면서도 미사일의 이동 작전 반경을 전국으로 쉽게 넓힐 수 있고 평시에도 잘 보관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북한체제에 맞는 방식’인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 남북철도협력이 단순한 철도연결을 넘어 북한에 새로운 철길과 교량, 터널을 건설하는 북한 철도 현대화, 북한 철도 고속화로 가는 것이라면 일제 강점기 때 건설한 북한의 낡은 철도와 터널들은 군사 전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합의한 것’이라면 무조건 추진한다는 맹목성에서 벗어나 남북철도협력이 남북의 평화와 공존, 공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 핵무기 고도화 현대화, 다양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