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인 '국민 상생지원금'이 6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붕괴됐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기던 분들이 '벼락 상류층'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너무 어이없고, 놀랍다는 반응이다"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통념상 부자들만 상류층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과장‧부장 이상 또는 생산직 장기근속자까지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게 된 것"이라며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만 할 수 있어도 상류층에 속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안 대표는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힘들고 불행해진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자, 다음 대통령의 국가대개혁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전 세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쟁에 돌입했다"며 "미국과 중국이 미·중 신냉전이라는 이름의 기술패권전쟁을 펼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자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민 혈세로 초단기 공공 알바 만들어 취업률을 늘리는 것은 정권홍보를 위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좋은 일자리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나 정부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서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안 대표는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바로 좋은 일자리다"라며 "경제구조 개혁만이 0%대로 추락할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 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간 국가채무 1천조 원 시대를 열었고 공공기관 부채도 빠르게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통장은 텅텅 빈 통장이 됐고, 나라 곳간은 부실한 헛간이 됐다"며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는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는) 나와 내 자손이 두고두고 갚아나가야 할 빚"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몰염치한 짓을 그만두고 부채를 줄이는 일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