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문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번엔 결단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정치권에 개헌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시사포커스DB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정치권에 개헌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정치권에 개헌의 결단을 촉구했다.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고 권력을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 하는데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트자”며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일고 했다.

특히 박 의장은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 비로소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세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지만 타협과 협치는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다”며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으로 저는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개헌으로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주창한 바 있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그룹과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안 되고 결단해야 한다”며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