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정치
이재명 “정부 역할, 소비역량 강화…기본소득, 연 1~4번 늘려 가면 충분”“정부가 가계에 도움 주는 게 거의 없는데 직접 지원 늘리는 방식으로 기본소득만한 게 없어”
김민규 기자  |  sisasinmun8@sisasinm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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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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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기본소득제 도입에 힘을 싣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 가면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 개인이 정부나 ㅣ업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보험금, 연근 등 수입인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세계 평균 30%에 10분의 1도 안 된다. 정부가 가계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건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을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계를 노정했고 체계적인 저성장이 구조화됐다. 이제 과거와 같이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르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소비 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인데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수요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평 등을 완화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핵심은 국민이 동의하는 재원 부분인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으로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자신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 듯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올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여 많은 의원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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