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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계엄령 문건 黃 주도로 작성 정황…국조‧특검 실시해야”유상진, “은폐로 점철된 부실수사…檢에 수사 맡기는 것 어불성설”
박고은 기자  |  parkgo5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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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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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군인권센터에서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2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청와대 주도로 작성되었다는 정황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제보 받은 내용을 인용하며 계엄령 문건이 당초 검찰이 밝힌 2017년 2월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만난 후부터 검토된 것이 아니라, 2월 10일 조 전 사령관이 김 전 실장을 만난 후 계엄령 보고 문서 작성 지시가 내려졌고 계엄령 TF 역시 2월 17일 이전에 꾸려졌다고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당초 이같은 사실들을 수사 중에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청취했음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더구나 계엄령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10종의 계엄령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없이도 계엄령 문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했고, 핵심 수사대상은 조 전 사령관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수사의 주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이었다”며 “무엇보다 윤 총장은 어째서 이런 은폐와 왜곡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합당한 이유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대변인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맞는다면 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자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계엄령 문건 사태의 주범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까지 은폐로 점철된 부실수사로 이 사태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넘어 계엄령 시도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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