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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검찰개혁, 반대 안 해…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처리 바라”“한국당 반대? 협상하는 과정 속에 합의될 수 있지 않겠나”
김민규 기자  |  sisasinmun8@sisasinm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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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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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가능하면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 “과거 전 원내대표들끼리 논의해오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고 의견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사법개혁·검찰개혁안을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각 조항마다 명확하게 입장들이 있는데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이 각각 올라가 있다”며 “우리는 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그 부분을 체크해왔고 저와 권 의원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은 법안들이 선거법까지 연계 돼 있다”며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다음 주 월요일 각 당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오기로 했다”고 낙관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지지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는 데 대해선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과 공수처 설치법안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과 등식이 되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꽤 있다”며 “검찰이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논의사안”이라고 에둘러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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