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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檢 개혁 막기 위한 무리한 강제 수사 시선 있어”심상정, “나경원 동시특검 제안? 증거서류만 제시하라”
박고은 기자  |  parkgo5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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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4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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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당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상초유의 일로써 정의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과 그 귀추에 대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지난 전국위원회에서도 밝혔듯이 조국 장관의 의혹 규명은 검찰의 손에 맡겨져있다”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강제 수사라는 국민적 시선이 매우 큰 만큼 검찰은 공평무사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검찰 존재 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아들 의혹에 대해 동시특검을 제안한 것에 대해 “혹세무민 경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한 대로 아들에 대한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증거서류만 제시하면 끝날 일”이라며 “조 장관 자녀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쥐 잡듯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 거론은 가당치 않다. 나 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일반 국민은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기득권층의 특권적 교육 관행 때문”이라며 “머리를 삭발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특검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하는 일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조국 정국을 통해서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특권 교육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의 특권 카르텔을 청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과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제도개혁 입법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공직윤리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득권층만의 특권 카르텔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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